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월 (문단 편집) === 1월 22일 ===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이며 사망자는 12명이 늘어 모두 1,328명으로 늘었다. 국내 발생 환자는 314명인데, 수도권이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3명, 경남에서도 21명이 나왔으며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404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급격한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 결과, 지난 19일 전국 이동량은 전주보다 4.8% 늘었다고 밝혔으며 수도권은 6.2%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하루 3-4백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주말을 앞두고 종교시설에선 식사와 소모임을 갖지 말아야 하고 개인 약속과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부터 3단계 기간에 한해, 활동지원인력 대신 그 가족이 직접 발달장애인을 돌보면 비용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기본원칙은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정치권 일각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주장을 경계했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31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2191520829?s=tv_news|"신규 확진 완만한 감소세..이동량 증가로 재확산 우려"]] [[https://news.v.daum.net/v/20210122191524830?s=tv_news|서울시, '열방센터' 미검사자 5명 고발 방침..115명 추가 확진]] [[https://news.v.daum.net/v/20210122212136201?s=tv_news|갈 곳 없는 요양병원 확진자..전담병원 지정에 "치료에 부적절" 반발]] * MBC: [[https://news.v.daum.net/v/20210122195810649?s=tv_news|두 달 만에 최소..주말 이동량 증가 "우려"]] [[https://news.v.daum.net/v/20210122200120728?s=tv_news|화이자 설 연휴 전 들어올 듯..의료진부터 접종?]]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22192649946?s=tv_news|"설 연휴 전에 화이자 백신 접종 유력"..안전성은?]] * 코로나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버틸만큼 버텼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왔다고 호소했으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를 견디기에 두 차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민주당이 오늘 방역지침으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공개했으며 우선 손실은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이전 3년 동안의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을 비교해서 차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산정된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은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그리고 일반 업종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가 보상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행정명령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상금 규모는 24조 7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수 증진을 위해서는 전 국민에 50만 원 이내의 소비쿠폰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자영업자의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인하 또는 감면이 추진된다. 관건인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법제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2192022871?s=tv_news|"집합금지 70%·영업 제한 60% 보상" 민주당 손실보상안 윤곽]] [[https://news.v.daum.net/v/20210122211219044?s=tv_news|"손실보상법 검토 중"..변수는?]] [[https://news.v.daum.net/v/20210122211347060?s=tv_news|민주, 기업·금융에 '이익공유' 독려..국민의힘은 반대]] * MBC: [[https://news.v.daum.net/v/20210122201010948?s=tv_news|'K자 양극화'..여권 대선주자 3인의 해법은?]]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22200912924?s=tv_news|'손실 보상법' 추진..나랏빚? 피해 산출? 어떻게]] [[https://news.v.daum.net/v/20210122200916927?s=tv_news|기업 불러 "이익공유제"..지원금 논쟁 격화]]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22192147889?s=tv_news|민주당 '코로나 3법' 추진 공식화..손실보상 최대 100조]] [[https://news.v.daum.net/v/20210122192153890?s=tv_news|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코로나 3법 추진 우려]] [[https://news.v.daum.net/v/20210122192554931?s=tv_news|보상이냐 재정이냐..엇갈린 정 총리와 홍 부총리]] * 보궐선거가 가까워오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냈다. 어제 가덕도를 직접 찾았던 이낙연 대표, 이 특별법을 다음 달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주춤하는 것 같은 틈을 타 지역 숙원사업인 신공항을 밀어붙여 표심을 모으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속내가 복잡하다. 일단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용’으로 활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해공항 확장 번복 과정을 감사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는데, 당시 부산·경남 의원들은 민주당보다도 먼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독자 행동을 했다. 당내 일부 후보들은 지도부가 부산 선거를 ‘찬밥’ 취급한다며 반발하는 상황, 가덕도 공항을 반대하는 대구경북 의원들은 ‘맞불’ 성격으로 밀양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등, 당내 엇박자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2193046003?s=tv_news|민주 '가덕도 특별법' 승부수..국민의힘 속내는 '복잡']] * MBC: [[https://news.v.daum.net/v/20210122202210210?s=tv_news|부산시장 선거 앞두고..가덕도 신공항 '방정식']] * 세월호 유족들이 야외 농성을 다시 시작한 지 79일째인 오늘은 유족들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 19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수사 대상 17개 의혹 중 13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신호성 군 어머니 등 일부 유족들은 항의의 표시로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유족들과 함께한 시민들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오는 4월 세월호 참사 7주기 전까지 다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와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2193549084?s=tv_news|"대통령 진상규명 약속 지켜야"..세월호 유족 눈물의 삭발]]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씨가 '팀닥터'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2013년부터 선수들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하고 선수 21명에게서 치료비 명목으로 2억6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또 선수 여러 명을 폭행하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에게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적용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 직후 고 최숙현 선수 유족과 동료 선수들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안 씨와 함께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9년과 5년이 구형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김 모 감독과 장 모 선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예정되어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2193643114?s=tv_news|'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22194053179?s=tv_news|"최숙현 죽음 내몬 가혹행위"..팀 닥터 징역 8년형]] *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받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는 계획대로 된다면 아파트 층수가 35층에서 40층으로 높아지면서 가구 수도 100가구 가까이 늘어난다. 덩달아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줄게 되는데, 조합 측의 고민은 여전하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로는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는데 민간 재건축 때보다 분담금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자체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KBS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받은 서울 시내 단지 6곳에 문의한 결과 속내는 복잡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대체로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임대나 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세차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분양가상한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심거리 이지만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 때문에 서울 공급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방식보다는 역세권 고밀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2215624614?s=tv_news|"추가 완화 없다"..공공재건축 앞날은?]] *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어제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대안은 없다며 도쿄올림픽을 7월에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 더 타임스는 오늘 정반대의 보도를 내놨는데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고, 2032년 개최를 노린다는 내용으로 IOC와 엇박자를 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바로 부인하고 나섰지만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5천 명대에 이르고, 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여론도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3월 57%였던 본선 진출권 확정 비율도 거의 그대로 이지만 즉 예선 경기를 거의 치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난관도 많다. 가장 답답한 건 선수들인데 지난해 11월 어렵게 진천선수촌에 재입촌했던 선수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나둘 선수촌을 떠나고 있으며 지금은 수영과 펜싱, 체조 3종목만 남아 있다. 오늘부터 각국 NOC 대표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IOC는 3월 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을 구상하는 우리나라의 계획과도 맞물려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는 새로운 국면을 향해가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2215824658?s=tv_news|도쿄올림픽 한다? 안 한다?..혼란 가중]] * MBC: [[https://news.v.daum.net/v/20210122200710869?s=tv_news|"한다".."안 한다"..도쿄올림픽 강행 또 논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